법령 도로교통법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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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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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이강	# 변호사 (상위 10) 1 나승철 1 경수근 1 목요상 1 김종호 1 김현임 1 이동원 1 박도영 1 손창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10, 2021. 9. 30.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5, 2020. 12. 23., 합헌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39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56, 2018. 4. 3., 각하
  즉결심판 대상 위헌확인
   즉결심판대상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0, 2018. 4. 3., 각하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위헌소원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2017누4200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43, 2013. 11. 26.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 설치 위헌확인
   횡단보도보행자용신호기설치위헌확인
   도로교통법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996, 2002. 9. 30., 기각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1998년

13.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3672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2.1.(961),34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2년

15. 대전고법 1992. 11. 24. 선고 92나150 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3),1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1990년

16.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4.1.(869),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1년

17.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10 판결
  [손해배상][공1982.2.1.(673),13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